미래부-산업부, 성장동력 중복사업 없앤다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장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역할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양 부처의 중점 사업들이 상당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양 부처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미래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통해 중복 사업은 조정하면서 협업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기로 했다.

우선 양 부처는 미래부 주도의 미래성장동력(13개 분야)과 산업부의 산업엔진(13개 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역할 분담 △중복사업 조정 △협업 강화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이행키로 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 중 공통되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법ㆍ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은 “앞으로 두 부처가 창조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굵직한 정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도 “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엔진과 성장동력 간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올 하반기에는 성장동력 분야의 협력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출범한 양 부처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양 부처 차관과 실ㆍ국장급이 한 자리에 모여 업무의 칸막이를 허물고 창조경제, R&D, ICT 등 각 분야에 대해 발전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