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재가동됐지만…여야, 세월호법 합의 실패

2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세월호TF에 협상 전권 부여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21일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협상을 재개했지만 진상 조사기구에 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다만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례회동을 마친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TF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TF를 재가동하지 못한 채 쟁점인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오는 24일까지 특별법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TF팀의 권한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 안됐다면 권한을 대폭 줘서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며 “새정치연합 요구대로 본회의를 24일 소집할지 여부는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동안 TF 활동 상황 및 양당 입장, 유가족 입장을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특별법 TF팀을 즉시 재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답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새정치연합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단을 여권에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 후 연락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TF를 그대로 존속할지 등 전혀 결정된 것이 없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특별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형사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사위 구성 방안에 절충을 이룰 수 있을 지 향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