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③]도 넘은 사회양극화...국민행복은 갈수록 먼 길

입력 2014-07-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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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공염불 우려

소득과 고용의 사회 양극화가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또한 수치늘리기에 급급한 채 기약없는 공약(空約)으로 남겨질 모양새다.

◇소득 양극화 극심, 아시아 5위 '위험수위' = 한국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는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이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 상승해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한국(24.5→28.9)이 연평균 0.9% 로 5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1981∼200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도시 가구의 월 실질소득이 1990년 210만6000원에서 작년 390만4000원으로 약 180만원(85.4%) 증가하는 사이 소득불균형 지표는 크게 악화된 것이다.

특히 경제개혁연구소가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은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GNI)는 2780만원인데,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간값'은 '통합소득'의 경우 1660만원에 불과했다.

평균값과 중간값의 이같은 격차는 결국 상위계층의 소득이 평균값을 크게 높여놨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략에서 통합소득의 경우 2007∼2012년 연평균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210억1700만원)은 중간값(1380만원)의 1523배, 차상위 900명은 301배(41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득 양극화를 방증하고 있다.

◇사라진 '양질의 일자리'…고용불안만 극대화 = 한국의 경우 상위층은 소득이 증가하지만 하위층은 실질가치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같은 소득 양극화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다, 소비 부진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따른 일자리 부족은 향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고용률 70%(OECD 기준 15~64세, 2017년 기준). 248만개 일자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이후 고용 상황은 나아지는 모습이다. 2013년 1~5월 고용률은 63.7%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64.8%를 기록해 1.1%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5.6%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 올해 목표치(65.6%)를 벌써 달성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지표의 개선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덕분이란 분석이 제기되면서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91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175만7000)보다 16만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실적만 놓고 봐도 △2010년 3월 152만5000명 △2011년 3월 153만2000명 △2012년 3월 170만1000명 △2013년 3월 175만7000명 △2014년 3월 191만7000명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기간제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일자리가 대다수다.

정부에서 강조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상용형 시간제(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8만1000명(9.4%)에 불과하다. 정부가 고용률 70%란 숫자에 집작해 일자리의 질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72만2000명으로 가장 많은데, 1년새 37.7%나 증가했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36만3000명, 18.9%↑),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30만9000명, 16.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25만4000명, 13.2%↑)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추세다.

때문의 전문가들은 결국 기존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둘로 쪼개는 형식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신규로 만들어져야할 청년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목표치인 0.3% 포인트 증가에 크게 못미치는 0.7% 포인트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시기 중년층과 장년층이 각각 목표치 0.3%, 0.6%포인트를 상회하는 0.4%, 1.2% 포인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들어 5월까지 고용실적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17년 고용률 70%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올해 청년층 고용률은 2.2% 포인트 증가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청년고용은 1.1%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중년층이 1.1%포인트, 장년층이 2.2% 포인트 증가해 연중 목표치인 0.7%, 0.3% 포인트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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