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적합업종… LED조명·두부 등 大-中企 공방 예고

82개 품목 중 50개 해제 요청… 법제화 추진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하반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50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를 요청한 만큼 향후 LED조명, 두부 등 일부 '쟁점 품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적합업종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신청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총 77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을 요청했다. 전체 82개 품목 가운데 재지정 신청 비율이 94%에 달한 셈이다. 나머지 6%는 김,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차량용 블랙박스, 기타 개폐기기 등 재지정 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5개 품목이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계의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에 맞불을 놨다. 대기업들은 이번 재지정 신청 기간에 50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해제 요청을 동반위 측에 전달했다. 전체 82개 품목 중 61%에 달하는 품목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적합업종의 존재 의미를 뒤흔드는 행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LED조명, 두부 등과 같은 적합업종 쟁점 품목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LED조명은 여전히 적합업종 품목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적합업종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LED조명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이 위축되는 대신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 점유율이 60%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외국계 기업 점유율에는 다소 오차가 있다고 반박한다.

LED조명을 생산하는 S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얘기하는 시장 점유율은 가정용 조명등 시장만 포함한 것으로, 조달시장 등 관으로 공급되는 물량까지 합하면 외국계 기업 점유율은 약 1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편법을 통해 조달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대기업들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두부도 갈등의 중심에 있는 품목이다.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두부의 원재료인 국산콩 시장이 축소된다며 농가에서도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강릉초당두부 대표)는 "국내 두부시장의 경우 대기업이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 가져가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다"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만든 적합업종인데 갈수록 왜곡이 심해져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의 이 같은 압박에 중소기업계에선 적합업종 법제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의 입김이 반영된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업종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화의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사회적 분위기가 규제완화로 옮겨가고 있어 적합업종 법제화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도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