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뇌사에 빠진 실물경제 살려내라’... 2기 경제팀 절대과제

경제전문가 100명 중 54명 “내수 살리기 가장 시급”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뇌사상태로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소비부진으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는 올해 환율불안과 세월호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까지 겹치면서 내수부진 악순환이라 깊은 모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 이후 정부는 인사 난맥의 덫에 걸려 경제팀 가동이 몇 개월간 멈춰 섰는 데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가고 있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끌었던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경기회복 불씨에 안간힘을 쏟아지지만 소비회복에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한 체 경제지표는 살렸지만 실물경제는 뇌사상태 직전까지 가져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은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희망이 없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2기 경제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투데이의 판단이다. 2기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에 일어설 수 없으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돈 풀기 경쟁을 통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과 자국내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안간힘을 써 왔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에서 돈 풀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세계 환율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들은 세계 경제 침체와 고환율에 실적악화로 시름하는 모습이 최근 나타난데다 우리 경제가 소비부진 악순환에 굴레에 빠지면서 한국경제는 이미 빨간불을 넘어 뇌사상태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공통적인 하향조정 이유가 바로 내수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은 바로 내수살리기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이투데이가 경제 전문가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100인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목소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내수살리기(53%)를 꼽았다. 다음으로 정부신뢰회복(10%), 일자리 창출(9%), 기업규제완화(9%), 사회양극화 해소(7%)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이들 과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100인의 전문가 중 60명이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예상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도 내수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곧 올해 성장률 목표를 3.5%~3.7%로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