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 공공 의료기관의 부채해결

이승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ㆍ한국선진화홍보대사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는 대부분 적자경영에 대해 형평성을 주장한다.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적자경영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진주의료원이다. 이곳은 지난해 기준 약 300억원의 운영 적자를 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결탁해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바꿨다.

진주의료원처럼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 의료원은 지난해 기준 24곳이다. 전국 34개 의료원 가운데 약 70%가 적자인 셈이다.

이들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당위성을 갖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가장 먼저 해당 의료기관 기득권 노조의 진실성을 파악해야 한다. 광우병 파동이나 철도노조 파업처럼 일련의 선동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무지를 기반으로 시작한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서도 시설공단의 철로운영은 민간자본 도입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측 해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를 민영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방을 지켜본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때문에 특정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진주의료원 기득권 노조는 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부가 소외지역의 서민들이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도립의료원 등은 공짜가 아니다. 공공의료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대상의 병원일 뿐이다. 이 지원금 대상에는 민간병원도 포함돼 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민간 병원에서 동일한 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진주의료원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

미디어, 언론에서도 진주의료원 이슈와 관련해 제기되는 수많은 주장을 단순하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보탬 없이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실 관계부터 재점검한다면 소모적 논쟁은 피할 수 있다.

나아가 보다 합리적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적자운영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개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국정홍보처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 얼마나 큰 기회비용이 필요한지 알릴 필요가 있다.

지역자치와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진주의료원처럼 기득권 노조에 의해 적자경영이 정당화되는 곳에 쓰이고, 이러한 현상이 관행화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간다.

이처럼 적자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충당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좌익성향의 특정단체, 이해단체들이 인터넷 매체 등 파급력 높은 수단을 이용해 적자 공공기관 운영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디어와 언론사들이 특정 정치 노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는 의견과 문제의식을 내놓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부채 해결도 하루빨리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