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공식입장에 생긴 '동정 여론' 붕괴 조짐… 법 전문가 검찰 비판 벽 못 넘나

양현석 공식입장 vs 봐주기

▲가수 박봄(뉴시스)

지난 2010년 마약류인 약품 반입을 시도해 파문을 일으킨 가수 박봄 소속사 대표 양현석의 공식입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에 흔들리고 있다.

김용남 변호사는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 유예 논란)은 쉽게 말해 그냥 봐주기가 맞다"고 양현석 공식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입건 유예란 것이 실무상 입건유예일 뿐. 공식적인 절차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해외 밀반입은 법정형이 5년으로 대단히 무거운 범죄다. 통상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내지 4년이 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입건은 이례적이고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양현석 공식입장이 전해진 후 한때 박봄에 대한 동정여론이 생겨났지만, 수사 전문가와 법조계의 한결같은 "재량권 남용" 주장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