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동금리 가계대출 개선방안 만든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상승을 계기로 주택담보대출이 변동상품 위주로 이루어져 가계금리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은핸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호'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주요 은핸 여신 담당부행장, 은행연합회 여신 담당 상무로 구성되며 변동금리대출 편중 완화, 고정금리대출과 적정 금리차, 적정금리 대출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은행권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것은 의견이 수립되는 대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법규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국에 설치된 '가계신용 전담반을 통해 가계대출과 관련된 금융소비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