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연예인, 물거품 돼버린 근절 대책… 13년 전 척결 내세웠던 병무청

병역 기피 연예인

(뉴시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기피 연예인 근절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물거품이었다.

병무청은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가 일단락되던 지난 2001년 2월 13일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오점록 병무청장은 "최근 연예계에 '해외파'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이들이 해외영주권을 이용,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3월말 부터 병역면제를 받거나 대상에있는 연예인 100여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병역 기피 연예인 척결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오 청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멤버 대부분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모 인기 댄스그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문제가 드러날경우 전원 입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3월말 이전에 병역기피 연예인에 대한 기준을 재점검하고 대상 연예인들을 파악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특히 현행 병역법상 외국 영주권자가 귀국해 국내 대학에 다닐 경우 모국 수학생으로 분류, 졸업시까지 병역의무를 연기시키는 점을 악용해 학적만 둔채영리행위를 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