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보 빨라진다…공명당 헌법 해석 변경 수용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보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자민당과 더불어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이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규범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석을 정리하고 보충하며 명확히 하는 기능을 정부가 갖고 있다”며 “자민당과의 집단자위권 협의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명당 내 의견 집약이 아직 안 돼 이번주 내로 집단자위권에 정식 합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오후 NHK에 출연해서도 “개별자위권에 필적하는 집단자위권이라면 일부를 한정적으로 인정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존립을 지키도록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단자위권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가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내각회의(각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