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ING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다음달로 연기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다른 심의들로 인해 내달 3일로 연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24개 생보사 중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총 1조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잘못된 표준약관을 대부분의 생보사가 참고해 사용하다보니 발생한 일이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규모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000억~5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