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일본 고노담화 검증강행 깊은 유감…사실관계 호도"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 "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지난 20여 년간 유엔 특별보고관 및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