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제자논문 표절 의혹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내정자는 학술대회에 발표했던 논문 제목을 살짝 바꾸고 일부 내용을 추가해 타 학회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정모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았다.

김 후보자는 정씨의 지도교수로,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정씨를 제2저자로 게재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과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학교교육은 학급을 기초단위로 전개된다. 아동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한다' 등 상당 부분의 문장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에 제시된 표, 그림 역시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동일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10년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라는 논문을 2012년에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의 학회지에 싣기도 했다.

타 학회지에 게재할 때 제목을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생의 길을 찾아서'라고 변경하고 두번째 단원 '시장 경제의 수익'을 추가했을 뿐이어서 두 논문의 내용이 거의 같다.

물론 김 후보자는 학회지에 실은 논문 첫머리에 '이 논문은 2010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하지만 조사까지 똑같은 문장이 대부분이어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여서 자기 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는 학술연구윤리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 국가기관이기에 이곳의 수장이 될 사람에게는 논문과 관련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