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 “그럴 만도 하지” 대 공감 ‘왜?’

(그래픽=연합뉴스)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여성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였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셈이다.

실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꼴찌였다. 이스라엘(2.62명)이 75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고 멕시코(2.29명) 94위, 프랑스(2.08명) 112위, 뉴질랜드(2.05명) 117위, 미국(2.01명) 122위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성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 출산의 가장 큰 난관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꼽고 있는 것.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는 당연하다. 육아휴직은 언감생심이고 출산휴직도 눈치 보인다”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 일 수밖에 없지 않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얼마나 늘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출산, 육아, 교육…대체 어느 하나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것은 그만큼 여성에 대한 처우가 불안정 하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최근 육아휴직 중 임신한 교사의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육아휴직은 사실상 허울뿐인 제도라는 데 힘이 실렸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면서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셈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공공기관 260곳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포함한 13곳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대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500인 이상 민간기업 1518곳 중 최근 5년 동안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던 곳은 175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