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CEPA 합의 실패”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2년 가까이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해 당분간 협정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CEPA 합의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협상을 재개하려면 양측 모두 새로운 협상 세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 실패 요인으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를 보장하는 문제와 인도네시아 농산물에 대한 한국 시장의 개방 문제 대한 이견이 거론됐다.

CEPA 협상은 양국 사이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051개 품목의 관세 폐지 또는 인하,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 양국은 2012년 CEPA 협정 협상을 시작한 뒤 지난해 자카르타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나 협상이 지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