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보조금 대란으로 방통위 정책 도마위… "실효성 의문"

G3 보조금 대란

(뉴시스)

최근 일어난 'G3 보조금 대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의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1500억원의 보조금이 풀리며 약 30만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만들어냈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LG전자 G3의 경우 40만~70만원의 보조금이 이동통신 대리점과 온라인 대리점 등을 통해 지급됐다. 특히 계약서 상에도 없는 보조금인 페이백(현금 돌려주기 방식)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최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방통위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방통위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제한해서, 위험한 페이백이 기승을 부린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페이백은 통신 보조금인 27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할인하려는 대리점의 일종의 꼼수다. 대리점에서 계약서 상 표기 되지 않은 금액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