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담뱃값 1위 아일랜드 흡연율 보니…

입력 2014-06-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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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네티즌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은 특히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측은 정부의 세수 확보 꼼수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싼 우리나라는 1위 아일랜드에 비해 6분의 1 수준인 2500원 안팎이다. 영국에 비해 5분의 1, 독일, 네덜란드 대비 4분의 1수준이다.

2011년 EU 담배규제위원회와 OECD가 공동 발표한 주요국 담배가격 및 흡연율 그래프를 보면 담배 가격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남성 흡연율은 40.8%로 흡연율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흡연율 1~5위 안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일본 헝가리 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국가들은 5000원 미만으로 담뱃값 하위국에 속한다.

그러나 1만 4975원으로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6위를 기록하고 있어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세수 확보 의도를 숨기려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세수 확보 의도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담뱃값 인상, 우선 좀 해야 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제일 싸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율도 높은 것”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안에 흡연자가 4청 9백만 명,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1천 1백만 명 줄어 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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