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이 갑작스레 사퇴한 이유

부동산 정책 청와대와 갈등...갖가지 갈등설 난무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27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그 배경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3월 15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1년4개월 여간 국세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청장은 사임 의견을 통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청장직을 마무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적기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통해 새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용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내부에서도 그동안 이 청장이 내년 초까지 임기를 이어갈 경우 후임 청장 인선은 물론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청장의 이번 사퇴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르고 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이런 형식의 청장 사퇴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들을 산적히 쌓아 둔 지금 이 청장의 사퇴를 ‘용퇴’만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 측근들은 이번 사퇴를 두고 건강상의 이유(간 질환)를 들기도 했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이 재임기간동안 외국계 펀드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비롯해 부동산 세무조사, 대기업 세무조사, 자영업자 과세강화 등 강경세정 기조를 유지해 국세청으로서의 난제는 풀어갔지만 세정과 조직에 무리가 따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이 청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세정가의 설명이다.

정부 보각으로 포장한 채 거취이동이 적극 제기됐으며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여기저기서 포착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유 없이 미뤄지면서 상부와의 조율에 실패하고 있다는 설도 돌았다.

실제로 이 청장은 강력한 외부 인사압력을 해외출장으로 피해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소신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부에서는 이 청장의 사퇴 결심을 부추긴 것은 ‘5·31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요인 중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큰 작용을 했고 실제로 실무주관 부서가 국세청이라는 점에서 이 청장 사퇴의 어떤 식으로든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후임 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부 기용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 분위기는 일단 내부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 차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행정고시 20회에 합격, 공직에 진출한 후 국세청 감찰담당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