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거' 간보나…'TPP 영향발표' 3개월째 표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국내 영향분석 발표시기가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TPP협상 참여를 고려중인 가운데 민감한 '농어업' 영향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에 대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TPP 영향 분석 연구가 가급적 다음 달 안으로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 시작한 TPP 영향분석 연구는 올해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도중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 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초 5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던 TPP 영향 분석 연구가 당초 캐나다 FTA 타결로 4월까지 연기했다가 5, 6월까지 3개월을 두고 세차례나 연기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거시경제 영향과 달리 농어업, 제조업 등 산업별 영향을 담은 이번 영향 분석자료에서 수치는 이미 나온 단계"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업에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TPP 산업별 영향 분석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영향 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발표된 거시경제 영향과 같이 TPP가 우리 경제의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앞서 농어민을 비롯한 농어업단체들은 정부가 TPP 관심표명 전인 공청회 당시부터 TPP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TPP 산업별 영향 분석이 6.4 지방선거 전에 발표되고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방선거의 표심은 물론 공약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에서도 TPP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또한 다음 달 예정된 TPP 고위급 수석대표 회의의 진행사항 추이도 발표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PP 참여 고려에 중요한 근간이 될 TPP 영향 분석 자료가 3개월째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참여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막대할 영향을 줄 수 있는 TPP 참여 여부에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