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난예산 분류체계 마련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난예산을 기관, 기능, 재원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세월호 피해업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관별, 기능별, 재원별로 정책에 맞게 재난예산 분류 디자인을 하려 한다”며 “쉽게 일률적인 분류와 구획정리가 쉽지는 않다. 단순히 예산담당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예산 체계 개편을 위해 최근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현 부총리는 나라빚을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부채), D3(공공부문 부채)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분류체계를 마련한 뒤 예산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정부가 안전예산 15조8000억원의 분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 ‘내수회복’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연초에도 추구했지만 하반기에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을 확실하게 하자는 데 방점을 두자는 방침”이라며 “전체적인 내수와 수출. 기존에 성장잠재력을 위한 과제 한꺼번에 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착근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손을 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일종의 교역조건에 의해 수입이 잘 된 측면이 반영돼 있어 올해에도 조심스럽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중국경제, 미국경제의 지속성 등 위험요인도 있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