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차관보 "TPP 영향분석 발표 올 상반기 전망"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TPP 영향 분석 연구가 가급적 다음 달 안으로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 시작한 TPP 영향분석 연구는 올해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 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보는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밖으로는 TPP 협상의 진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다음 달 예정된 TPP 고위급 수석대표 회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입장 결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차관보는 또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 "지난 5차 회의에서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협상을 벌이면 올해 안에 타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베트남과 다음 달 말에 제6차 협상을 열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2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는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