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도 빈익빈 부익부…임시일용직ㆍ농어업 근로자 가입률 20%도 안돼

임시·일용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농림어업 근로자도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입되지 않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7.1%로 나타났다. 지난 4월(16.7%) 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6월(18.2%), 12월(18.9%)보다 줄어든 수치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21.6%, 20.1%에 그쳤다. 역시 지난해 4월 조사에 비해선 각각 0.2%포인트, 1.3%포인트 올라갔지만 여전히 2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반해 고용안전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97%), 건강보험(99.0%), 고용보험(97.1%) 모두 95%를 넘겼다.

소득수준별 양극화도 심해 임금이 많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았다.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1%, 건강보험 21.1%, 고용보험 18.3% 수준이었다. 100~200만원 미만도 국민연금 60.3%, 건강보험 64.7%, 고용보험 62.1%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400만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96.3%),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5.4%)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과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이 모든 사회보험에 80%대 가입률을 기록했지만 농림어업 부문은 국민연금에 16.0%, 건강보험에 17.5%, 고용보험에 15.7% 가입해 모두 20% 미만이었다.

직업별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관리자로, 국민연금에 92.7%, 건강보험에 98.7%, 고용보험에 91.1%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는 국민연금에 30.0%, 건강보험에 39.6%, 고용보험에 33.1%만 가입해 모두 30% 안팎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모든 사회보험에 70%대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61.5%, 건강보험 63.6%, 고용보험 60.5% 등으로 남성에 비해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