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공자유화 성큼

한중 항공회담 결과 양국간 오픈 스카이(항공 자유화)가 한층 무르익게 됐다.

한중 양국 정부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산동성 위해에서 한중 항공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한중 항공시장 발전 및 공급력 확대에 대해 협의했다. 왕룽화 중국 민용항공총국 국제항공국장과 홍순만 한국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은 양국 정부를 대표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은 한중 양국 항공시장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으며 최초로 양국 항공사가 시장 수요에 따라 산동성지역의 제남, 청도, 연대, 위해 등과 한국간의 각 노선 및 공급력을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허용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중간에 연길, 심천, 합비, 정주, 장사, 위해의 6개 운항지점을 증대(현재는 정기성 전세편운항 중)하였으며, 양측은 각각 여객 주197회 및 화물 주12회를 증대하고 여객 총 주401회, 화물 총 주36회로 증대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중국항공사의 한국 제주도 운항도 적극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편명공유(code share), 노선병합, 임대항공기 운항허용(WET-LEASE), 5자유 운수권 증대 등 양국 항공사들에 운항의 신축성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양국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항공시장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1994년 중한 양국 정부간 항공협정 체결 이후, 양국 항공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했다. 2005년에는 한중 양국 10개 항공사가 42개 노선을 운항해 여객 635만명, 화물 30만톤을 운송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미 한국의 2번째 국제 항공 운송 시장이 됐으며 한국 또한 중국의 2번째 국제항공 운송 시장이 되었다.

양국의 항공운송은 한중 경제무역 및 인적 교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양국간 제반 영역의 교류 협력 및 지방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건교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중 양국 항공관계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한중 양국간 제 방면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중 회담 결과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중간에 항공 자유화를 적극 주장해왔으며 한중 양국 정부가 대폭적인 공급증대 및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향후에도 중국과 같이 수요가 많은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