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대통령에 “세월호담화서 호통·징벌만… 독선 계속되면 심판 받을 것”

특별성명 발표 “해경 해체·해수부 축소, 포퓰리즘… 기업탐욕 비난 자격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가 기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은 성명에서 먼저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언급, “실망만 안겨줬고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 희생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며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와 규제완화 추진 기조를 지적한 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후속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대해선 “해경 해체, 해양수산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인데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은 ‘오래된 적폐’ ‘관피아(관료+마피아) 부패’ 관련해서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며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규제는 악’이라며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출범 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다. 몰염치한 일”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시사,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지만 진상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며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다. 책임과 권한의 극심한 불일치이고 비겁과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가”라며 “원전 수출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위기 상황에선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