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박대통령 “탐욕적 기업 재산, 모두 환수해 문 닫게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일으킨 청진해운을 언급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