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본연의 임무 못한 해경·안행부·해수부 해체·분리할 것”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로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며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 대해서도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면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