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7천여건

주택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분당, 송파, 강남, 용인 등지에서 공시가 하향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 5월 한달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결과 7만4533세대에서 총 4만759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871만3829세대의 0.86%에 해당하는 수준. 특히 민원 중 94%인 4만4734건이 하향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1만35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파(7012세대), 강남(6260세대), 용인(3603세대), 부산(4203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하향조정요구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조정 이유는 조세부담과다로 전체 요구자의 50.4%에 해당했다. 또 실거래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이의신청자도 14.5%로 다음을 이었다.

또한 상향조정요구도 2862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중 6%에 달했다. 상향조정 신청자는 실거래가와의 균형을 이유로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 경매나 분양을 대비한 경우,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이 주요 상향요구 유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재조사한 후 가격심의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까지 조정공시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실제로 공시가가 하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