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6조원규모 태국 물관리사업 불투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함에 따라 잉락 총리 집권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주했던 6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잉락 총리와 탁신 전 총리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롤모델로 추진했다. 태국 정부는 2011년 9월의 대홍수를 계기로 태국의 25개 강에 댐·방수로·저수지 등을 만들고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탁신 전 총리는 망명 상태이던 2011년 11월에, 잉락 총리도 2012년 3월에 각각 방한해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사업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순항했다. 한국은 이 사업의 9개 부문 가운데 가장 덩어리가 큰 짜오프라야강 방수로(5조8000억원 규모), 저수지 조성(3800억원 규모) 등 2개 부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수공이 단독 응찰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삼환기업 등이 시공업체로 참여했다. 한국이 총 수주한 금액 6조18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6%에 달하며 역대 해외건설 수주 규모 5위에 해당하는 공사였다.

하지만 사업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진척이 없는 상태다. 태국 정부는 애초 올해 1월 사업에 대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의회가 해산돼 정부의 지위가 과도 정부로 바뀜에 따라 본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과도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큰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5%를 보증금으로 내고 유지 중인 우선협상자 자격을 올 10월까지로 연장했지만 그 뒤의 상황은 현재로서 안갯속이다. 수자원공사는 현지에서 물관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현지 환경단체와 주민이 사업취소를 요청하거나 부정적 기사가 게재되는 등 반발도 심해 새 정부가 기존 사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본계약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하는 보증금 수수료와 사업지연에 따른 지연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공 관계자는 “사업지연 비용 측면에서도 시행자 잘못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조항을 이후 본계약 체결에서 협상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보증금 수수료 등 손실이 생긴 부분은 태국 정부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