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차관, OECD서 3개년계획·규제개혁 소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을 소개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가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차관은 6일 열린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를 주제로 한 본 세션에 참석,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추 차관은 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라는 본 세션의 주제와 일치한다”며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경제적 복원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복원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망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혁신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R&D 투자를 통해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 등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차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나 일몰제 원칙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차관은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지식공유연대(KSA) 등 OECD가 추진 중인 지식공유 확산 과 개발협력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 의사를 표하고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OECD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