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재통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통합산은’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5년만에 재통합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으로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된 근거였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 및 여신이 통합 산은으로 출범하더라도 기존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통합 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민영화 방지 장치로 정부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