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종사자 절반 “관치금융 근절대책 부족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하는 2014 금융토론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규제 완화 부분에서 대부분의 금융 종사자들은 관치금융 근절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는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전 업권을 대표하는 금융종사자들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번째, 두번째 세션에 이어 세번째 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적역할’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현장 투표 결과 지배구조 부분에서 가장 없애야 할 규제로는 ‘관치금융 근절대책 미흡’(42.4%)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지배구조 규제를 차별화해야한다’란 답변도 18.6%에 달했다.

이 밖에 △까다로운 임원 관련 모범규준(12.7%)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등 불분명한 규정(10.2%) △현행 지주체계의 비효율성과 낮은 책임성(5.9%) △경영진 전문성 외국인 비율 고민 필요(3.4%) △금산분리 강화 필요(3.4%) △자회사 지분기준 과도(2.5%) △펀드가 대주주인 경우 상장제한 규정 해소(0.8%)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역할 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는?’란 질문에는 ‘강제적인 사회공헌기금 조성’이 32.8%의 답을 얻어 선순위에 올랐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17.2%)도 높은 응답비율을 얻었다.

아울러 △실적위주의 사회공헌공시제도(16.4%)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상의 가이드라인 제정(11.2%) △창구지도식 사회공헌 유도(11.2%)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자금의 지속 진행(5.2%) △일률적 중소기업 지원요구 개선(2.6%) △규모의 형평성 고려(2.6%)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0.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