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정책, 시장 본질 이해 결여”

정부 거시적 정책은 문제점을 잠시 덮어두는 격

중국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에 기업들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부동산 가격하락, 부동산 대출 증가율 감소 등 부동산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방정부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가격 제한 폐지, 호구제도 개정, 주택 구매제한 완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전혀 반갑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조정은 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이론상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험에 밀어 넣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중 ‘부동산 가격 제한 완화’ 정책은 일부 부동산 투자자가 가격을 대폭 낮춰 구매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됐다”며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조정은 시장의 문제점을 잠시 덮어둔 격으로 부동산 시장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경제체제와 장기적 효력을 생각하고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를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저장성 평화시의 부동산 개발업체 싱룬즈예가 부채 35억 위안(약 5830억원)을 갚지 못해 업계 처음으로 부도를 냈다. 부도의 원인은 실적악화와 부동산 가격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