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률 8.3% 불과…제도 개선 시급”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보험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 및 사회복지 지출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험연구원은 주장했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대비 16.0%,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17.2%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6%에 불과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소득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적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사적연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사적보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계층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류 실장은 제도 프로세스별(제도가입, 제도운영, 연금급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류 실장은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 활성화를 통해 중위소득계층의 사적소득보장을 강화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적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25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