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채권 발행 조건부 허용

중국 중앙정부가 그동안 제한했던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채권발행 권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세 번째로 심의된 수정한 초안 내용 가운데는 각종 제한과 조건을 달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정부 부채가 이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총체적인 금융 위헙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 재정전문가는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단일제 국가체제인 중국의 국가상황에 부합한다”며 “지방재정에서 버블 위험이 발생할 때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