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월호, 불법증축 등 불법 난무…정부·정치권 쇄신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사고 수습 과정에서 6개 대응본부가 만들어지는 등 정부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뼈를 깎는 발본적 성찰로 일대 쇄신을 이뤄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범국민적 안전 대개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의 이원화 등 생명을 다루는 사명에 불법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는 ‘인재’일뿐만 아니라 ‘관재’”라며 “하나부터 백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 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가치의 혁신부터 시작해 교육과 훈련, 전문가 양성, 제도 개선 및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책임소재 규명과 엄벌,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확립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