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안부’ 논의 한일 국장급 회담… 진척 있을까

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간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회의한 것은 처음으로, 그간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협의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양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협의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하라 국장은 협의 직전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서울에서 1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진정성을 보여야 할 부분으로 꼽은 ‘위안부’ 문제를 양국이 공식 테이블에서 다룬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이에 따라 첫 협의에서 서로 입장을 탐색해보고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시간에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인 만큼 협의 정례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해 온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갖고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자리에 앉게 됐다”며 “한번 협의로 해결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우리정부 요구에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해 성사됐다. 일본도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일본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보수 성향의 아베 내각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도적 차원의 조치와 법적 책임 인정 사이에서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