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사업 보조금 부당사용 실시간 감시

서울시가 민간보조·위탁사업에 주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내용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 등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유사·중복사업도 바로 알 수 있어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시스템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시스템은 또 보조금 관리 통장·체크카드와 연결돼 집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뱅킹과도 연계해 관리된다.

사업 종료 후엔 자동 정산이 이뤄져 예전에 관계자들이 수일동안 집행 잔액 숫자를 맞춰보며 결산하던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10일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보조금 3250억원 규모)로, 사회복지통합망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확대되면 동종 사업자와 내부고발자에 의한 외부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편취, 예산낭비 신고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