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실현가능 낮은 황당 공약 쏟아져

‘수조원’ 초대형 사업부터 평양사무소·물값무료 등 이색공약까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수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부터 평양사무소 개설, 물값무료 등 이색·황당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정에 비현실적 공약을 마구잡이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철저한 공약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 공약의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해 실제 공약 이행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물과 전기, 가스 무상공급을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 현실성에 있어 의문이라는 평가다.

북한 평양에 지자체 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정책과 연계해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의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도 제시됐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예비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0만대를 증설하면 자체 고용이 약 1000여명, 연관 산업 고용효과 약 1000여명이고 40만대를 증설하면 약 8000명 이상의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하지만 가능 여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인기끌기용 공약도 많다. 박승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포항시장 선거에나선 이창균 예비후보는 ‘영일만항’을 포스코 창업자인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박태준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생활임금으로 1인당 156만9590원 지급’ ‘부산시 강서구의 김해시 반환’ 등 공약도 나왔다. 이처럼 광역단체장 선거 뿐 아니라 기초선거까지 황당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현실적 공약을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비난을 받아도 인지도 상승에는 제격”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이 관심 가질 만한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이색 선거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