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 무인항공기 통합 규제방안 마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민간 무인항공기 통합 규제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EC)는 이날 성명에서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민간 무인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 규정 등이 미흡하다”며 “무인기 등 원격조정항공기시스템(RPAS)의 안전 확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통합적인 새 규제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무인기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EC는 무인기에도 유인기와 비슷한 안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무인기 운항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며 운항에 따른 책임과 보험 등 법적인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EC는 밝혔다.

심 칼라스 EU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민간 무인기가 도로와 교량 안전진단과 자연재해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으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