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 "부처간 중복 인증규제 통폐합…기관은 자율경쟁 맡겨야"

성시헌(사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간 중복 인증규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성 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부 내에서 중복 인증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KS규격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인증을 통합화하겠다"면서 "아울러 반드시 받아야하는 법적강제인증의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내 인증제도 가운데 다른 부처와 성격적으로 유사한 것이 있다면 해당부처와 협의해 (유사 인증규제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적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임의인증에 대해서 성 원장은 "지난 2012년 국가경쟁강화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해 조달청과 작업 중에 있다"며 "과거에는 (임의인증) 수가 많으면 (국가 조달시) 점수가 높은 시스템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원장은 국내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증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인증기관을 과거와 같이 2~3개 기관을 묶어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인증기관들이 알아서 필요한 기관과 인수합병(M&A)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인증을 필요로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증기관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싶다"고 밝혔다.

대신 강제인증일 경우 인증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관련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강제인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밖에 인증완화에 대해선 "자칫 다 풀어줬다간 일본이 외국계에 장악됐듯 그런 우려스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선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내 인증기관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ICT 기술을 접목해 해외기관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 인증시장 규모는 8조4000억원 수준이며 삼성 등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인하우스 시장(4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6000억원이다. 이중 9000억원 정도를 외국계가 차지하고 있다.

성 원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요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기술고시(23회) 합격 후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강원체신청장, 지식산업표준국장을 거쳐 지난해 기술표준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