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만족도는 미흡"

국민연금연구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 연구원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8.0%, '매우 도움이 된다'가 5.3%로 나타났다.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를 5점으로 삼아 평균값을 구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3.57점으로 분석됐다.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성별로는 남성(3.53점) 보다는 여성(3.59점)이, 학력이 낮을수록, 1인 단독가구가 다른 가족구성보다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수급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3.24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점수보다 낮았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게 취지다. 지난 2008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주다가 같은 해 하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201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93만3095명(65.8%)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