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분야 대외원조 허용 검토”-아사히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군사분야 대외원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군사분야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외무성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ODA 규정 재검토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는 첫 모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 보호를 이유로 안보 분야에서도 ODA 자금을 쓰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말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에 “ODA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명기해 군사분야 대외원조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문은 아베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벌이는 국가 군사분야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