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경제혁신’ 팀플레이 시동…내달 9일 대토론회

민관참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공조… 새 협업모델 구축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실행에 앞서 재계와 대규모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혁신의 얼개를 정부가 짜고 기업이 실행하는 과거 방식을 탈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두 주체가 함께 공조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의 물꼬를 틀 것으로 평가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민관이 참여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가칭)’ 대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다. 정부와 민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실무자가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대한상의 자문위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규제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참석자 명단과 토론 분과의 세부 명칭을 확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제, 노사 문제와 같은 기업정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고 정책 수립방향을 찾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재계가 경제혁신 계획의 성공을 위해 상시 협력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 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교수,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회장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정부와 손을 맞잡기에 앞서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행보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열의를 갖고 이번 토론회를 직접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대한상의 수장에 취임한 이후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는 취임 이후 경제 5단체와 정부, 여야 정책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선하며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의 기대감은 크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재계가 ‘이런저런 정책이나 규제가 잘못됐으니 개선해 달라’는 후행적 방식이었다”며 “경제혁신 정책 수립 과정부터 민관이 의견을 주고받으면 갈등 요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간 소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