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중기 적합업종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언급… 균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강화나 완화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5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중기청도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기 적합업종 3년 만기 품목들이 많아 업종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최근 규제완화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 적합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올 상반기 재지정과 관련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규제완화를 적합업종과 연관 짓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포커스가 흐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청장은 “현재 중기 적합업종 문제는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라며 “어떤 업종은 사정에 따라 확장을 허용하거나 자제하고, 어떤 업종은 철수를 권고한다. 기업별 산업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를 했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다 일자리와 농민 납품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사실 변종 SSM 600개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빼고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전통시장 매출이 안 오른다고 지적하면 문제와 해결책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어떤 부분은 경쟁을 너무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자율 규정이 잘 되고 있다”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부로 취임 1주년을 맞은 한 청장은 지난 1년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5ㆍ15 대책,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대책,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꼽았다.

그는 “기업 M&A 부담을 덜었고, 벤처는 M&A 투자금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가장 잘한 것 같다”며 “지난해 10월에 만든 재도전 종합대책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