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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왔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2016-06-03 10:32
이견 컸던 제과점업, 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신상권 500m 출점 제한 유예

대기업과 중소제과점 간 견해차가 컸던 제과점업종이 결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에 성공했다. 신도시권ㆍ신상권에 대해선 500m 출점 제한을 유예하자는 대기업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2% 신규 출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톤호텔에서 ‘제39회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안건을 심

2016-02-23 12:00
유장희 동반위원장 “올해 34개 업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떡·복권판매업·여행사업 등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중견기업을 포함해 약 13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ㆍ중소기업간 조정 중인 떡·화장품소매업·복권판매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2014-03-26 18:53
한정화 중기청장 “중기 적합업종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강화나 완화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5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중기청도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기 적합업종 3년 만기 품목들이 많아 업종간 갈등이

2014-03-25 17:1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역외탈세와 전쟁... 대기업 오너 등 23명 조사 外

다음은 5월 30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U턴 기업' 진퇴양난 - 조세피난처 탈세 23명 세무조사 - 박 대통령 "투자심리 위축 방향으로 방망이 휘둘러선 안돼" △종합 - 신제윤 "외환보유액 더 확충해야" - 거액 인출·인증서 재발급 은행서 문자로 알려준다 △이슈 - U턴기업 "정부만 믿고 가까스로

2013-05-29 20:30
[2011 경제정책방향]국가계약·조달개선 공정거래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후속·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

2010-12-1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