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vs “대국민사과가 먼저”

여야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장관회의 겸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확실하게 개혁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단호히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할 정부 부처가 아직까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결심이 차후에 공염불(空念佛)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며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장장 7시간의 토론 끝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직접 주재해서 규제 현안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