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 폐지, 사립대는 3년간 단계적 폐지

민주당은 20일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5탄으로 대학입학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대학입학금 폐지 3대방안으로 △국·공립대학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대학 입학금 3년 경과기간 두고 단계적 폐지 △국가 고등교육 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1.1% 까지 조속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내 폐지하겠다”며 “현재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되는 데다 등록금 재원으로도 쓰이는 등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해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지만 간접고용과 외주화에 대한 대책 없이 무기한 계약직 전환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정규직 채용 원칙과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