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7월까지 확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7월까지 확정되고 2007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 등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7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월 4일 오전 재경부·교육부·행자부·건교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는 ‘비정규직 운영의 기본방향’, ‘비정규직 사용기준’, ‘정부기관 비정규직 인사관리제도개선 및 지침’, ‘비정규직 처우 기준 및 보수체계 개선’, ‘도급원칙 정립’, ‘정부 용역제도 개선안’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7월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확정되면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은 기관별로 2007년 예산에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정 및 법령 개정 계획을 포함시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각 부처의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하며 이후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및 차별사례 파악을 위해 5월중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기관 등 조사대상 기관별로 4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약 100여개의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정규직 현황, 차별 및 용역·외주 실태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2003년도 조사이후 비정규직 증감추이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