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Z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유일’…혜택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중국·미국계 기업인 리포&시저스(LOCZ)에게 외국인 전용카지노 건립을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민원심사제 사전방식을 두고 관심이 높다.

LOCZ가 현행 민원심사제 사전방식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적합 판정을 받은 유일한 외국 기업인데다가 앞으로 심사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카지노 허가바식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LOCZ가 공모제 도입 직전 심사를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고 정부가 LOCZ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전심사제는 외자 유치를 명목으로 2012년 9월 도입됐다. 사전심사제는 5000만 달러를 먼저 납입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은 지난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카지노 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당시 지식경제부는 허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도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LOCZ코리아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넉달여 만인 지난해 1월 문체부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신용 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전심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외국 기업이 5000만 달러만 내고 허가를 받아놓고 정작 후속이행을 나몰라라 한다거나 다른 투기자본을 모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의 틀을 유지하되 공모 방식으로 심사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공모제 도입이 예고됐음에도 LOCZ는 기존 방식으로 심사를 재청구,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심사를 고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공모제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력이 좋은 업체들이 많이 도전 할 가능성이 크다”며 “LOCZ가 공모제가 도입되기 바로 직전 사전심사를 재청구한 것은 꼼수며 이를 승인한 정부도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