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실절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저장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확대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동의서를 이해하기 쉽게 바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IT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라는 대치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과 관련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그동안 수집해 온 주민번호를 올해 8월까지 파기해야하고, 법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정책 설명회에서는 방통위와 KISA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주민번호 DB파기’ 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지원서도 받을 예정이다.